“최악의 경우, 한국 이렇게 된다?”…한국은행 보고서에 ‘발칵’

美 관세전쟁 심화 시 韓 성장률 1.4%까지 하락
서민경제 타격 불가피… 소비심리 급락·채무 증가
정부·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시급

미국발 관세전쟁이 예상보다 강하게 전개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면 국내 수출과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며,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 관세전쟁 시나리오 발표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도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 외에도 무역적자 상위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훨씬 강력한 관세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의 2025년과 2026년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1~0.4%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현 수준의 관세가 유지된 후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경우다. 이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 1.5%, 내년 1.8%로 전망됐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를 강화하고, 주요국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성장률이 올해 1.4%, 내년에도 1.4%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서민 경제의 직접적인 타격

이 같은 경제 위축이 현실화되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질 소비 감소와 채무 부담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포인트로 전월(100.7) 대비 12.3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다.

실제로 소매판매는 2021년 5.8%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23년에는 1.4% 줄어들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또한, 2024년 11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17만 9,310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성장 구조, 장기적 경제 불안 요소

이 같은 경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미 수출 다변화와 적극적인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흑자가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증가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점을 협상에서 강조해야 하며, 조선·원자력·인공지능(AI) 등에서 한·미 공동 시장 개척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정부와 기업 모두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향후 경제 정책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