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 불과 몇 달 만에 뒤집힌 약속, 대한민국 미래가 ‘흔들’

“신규 원전 어렵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원전 업계
제2의 탈원전 논란, 이번엔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밝히자 에너지 업계는 술렁였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발언은 국가 전력 계획의 핵심이었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은 안전성과 부지가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이 더 크게 다가왔다.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계획은 멈췄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30%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까지 겹치면서 전기 사용량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정부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계획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원자력 업계는 지금 상황을 “제2의 탈원전”이라고 부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은 연장 없이 순차 폐쇄하며, 대신 LNG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전기요금 상승과 전력 안보 약화,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 가능성이었다.

학계 추산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집행으로 2030년까지 약 47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원자력학회는 이번 정부가 신규 원전을 사실상 백지화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기저 전원 공백을 걱정한다

전문가들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햇빛과 바람이 있어야만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언제든 안정적으로 전기를 내보낼 수 있는 원전 같은 ‘기본 발전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자력학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데이터센터와 전기차가 늘면서 전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원전 건설을 환경 규제를 주로 다루는 부처에 맡기면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은 멈춰 있던 스리마일 원전을 다시 가동해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고,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단됐던 원전을 다시 돌리며 전력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다시 원전을 꺼내 드는 상황에서 한국만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해답은 내년 하반기 확정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력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은 어떻게 보강할지, 요금은 어떻게 조정할지까지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