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달라지는 결혼지원금
세계 각국은 세제혜택 방식 선호해
혼인율 상승했지만 효과는 지켜봐야
“국가에서 결혼지원금까지 준다니 혼인신고도 고려해 볼만 하네요.”, “결혼은 개인의 선택인데 굳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결혼지원금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발표에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현금 지원책을 내놓는 한국의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현금 지원으로 결혼 장려하는 한국
한국의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결혼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신혼부부 약 2만 쌍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 순창군은 더 과감하게 올해부터 결혼장려금을 1천만 원으로 인상했다. 혼인신고 후 2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이후 4년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부산 사하구는 중매부터 나서 성혼 시 2천만 원의 축하금과 전세보증금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청년 부부에게 500만 원을, 경남 밀양시와 경북 구미시는 각각 1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최대 50만 원씩의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해외는 세제 혜택과 주거 지원 중심
반면 해외 국가들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세제 혜택이나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베이징이나 광저우 같은 대도시는 지역 주민에 한정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중국 산시성의 타이위안시는 결혼한 부부에게 금 구매나 자동차 구입 시 소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도다.
유럽의 경우, 몰타와 이탈리아 일부 지역 등에서만 결혼 보조금을 지급한다. 독일은 부부 공동 과세를 통한 세제 혜택을, 일본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도 결혼한 부부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헝가리는 무이자 대출을, 싱가포르는 주택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혼인 없이도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아 결혼 자체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중심을 이룬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출산 문화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결혼지원금, 단기적 성과는 뚜렷
한편 지자체의 적극적인 결혼 지원책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혼인 건수는 5만 5910건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이는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2분기 기준 최대 증가폭이다.
대전(33.3%), 울산(25.9%), 대구(20.8%), 서울(18.8%) 등 결혼 지원책이 활발한 지역의 증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같은 시기 출생아 수도 1.2% 증가한 5만 6838명으로, 8년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러한 통계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단기적으로 혼인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금 지원보다 장기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종합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인구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해외의 결혼 지원 정책 차이는 결국 각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인구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당장의 혼인율 상승은 고무적이지만, 그 효과가 지속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