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년층 어쩌나… 기초생활수급자 급증에 ‘초비상’

노인 빈곤율 OECD 1위
기초생활수급자 절반이 노인
70대 이상 수급자 60% 폭증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1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연금을 받아도 생계를 위해 일터에 머무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구조적인 노후 빈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0대, 70대 이상 수급자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은 44.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대비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증가율은 61.6%로, 전체 증가율 30.1%에 비해 노인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70대 이상 노령층의 증가세가 심각하다. 70대 이상 수급자는 2020년과 비교해 2025년에 60.1%나 급증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계급여의 경우 60대와 70대 이상 수급자는 2020년과 비교해 2025년에 각각 56.1%, 77.0% 증가했으며, 해당 연령대 수급자는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약 60%에 달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에서도 노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70대 이상 가구는 5년 사이 40.2% 증가하며 68만 가구에 이르렀다.

최기상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상회하는 수급 인원 증가는 노후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55~79세 52% 일하는 중으로 나타나

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조차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일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연금을 받는다고 답한 고령층(55~79세)의 52.3%가 일을 하는 중으로 집계되었다. 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층은 그 비율이 67.2%로 더욱 높았다.

이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보탬 등 금전적인 문제’였다.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꾸리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고령층은 희망 월평균 임금으로 ‘200만~250만 원’을 가장 많이 꼽아, 용돈 수준을 넘어선 생계 유지 수준의 소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안전망 유무에 따라 일자리 선호도 극명

소득 안전망인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도 극명하게 갈렸다. 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층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전일제 근로(62.8%)를 압도적으로 선호했다.

반면, 연금 수급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시간제 근로(59.2%)를 전일제 근로(40.8%)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일하는 연금 수급자의 93% 이상, 연금 미수령자의 93.6%가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해, 노후에도 노동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 노년층의 현실을 반영했다.

최기상 의원은 “노령층이 존엄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희망하는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등 좋은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