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밥상까지 뺏기게 생겼다”… 도 넘은 美 요구에 농민들 ‘부글부글’

“이젠 밥상까지 넘기자고요?”
정부, 쌀·소고기 협상에서 제외 선언
대신 ‘연료용 옥수수’로 미국 설득 나서

“쌀은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건 선을 넘는 일이에요.”

농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가 현실이 되면, 밥상부터 농가 생계까지 뒤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도대체 왜 ‘쌀과 소고기’가 나왔을까

통상협상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 조건을 조율하는 공식 협의 절차다. 주로 관세를 낮추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혜택을 받아내는 구조다.

이번 한미 협상도 우리 정부는 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한 교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이 ‘쌀’과 ‘30개월 넘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하면서 협상장이 민감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등 5개국에 관세 없이 연간 40만 톤가량의 쌀을 수입하는 TRQ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중 32%가 미국산인데, 미국은 여기서 자국 몫을 더 늘리려 한다.

문제는 다른 나라 몫을 줄이려면 WTO 동의가 필요하고, 미국 몫만 늘리면 국회 비준까지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는 점이다.

소고기도 예민하긴 마찬가지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는 광우병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 제한을 풀 경우,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교역국들까지 들고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는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못 박았다. 대신 연료용 옥수수, 즉 바이오에탄올용 작물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다.

이 옥수수는 식량이 아닌 에너지 원료로 쓰이며, 국내 자급률도 1%가 안 된다. 농민들 입장에서도 반발 여지가 거의 없고, 미국산 비중도 조절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협상 여지가 넓은 품목이다.

과연 한국은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되는 건 다른 나라들의 사례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농산물과 의약품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가로, 미국이 매긴 관세를 낮췄다. 베트남, 영국, 필리핀 등도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농산물 시장을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끝까지 버티면 ‘미국의 불만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이나 소고기 시장을 양보하지 않을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앞서 “밥상과 생계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는 25일 협상이 시작되면, 우리가 밥상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의 압박에 밀릴지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