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번 사태를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합친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전쟁 추경 편성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속에 파급 범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근본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차 최고가격제·차량 5부제…단계적 대응 본격화
정부는 지난 3월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정유사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수준으로 제한한 데 이어, 3월 27일부터는 정유사 공급가를 대상으로 한 2차 최고가격제를 적용한다. 이는 1991년 걸프전쟁 이후 35년 만에 가동된 차량 5부제와 함께 이번 위기 대응의 핵심 축을 이룬다.
이 대통령은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유류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동결의 역설…한전 적자 200조의 경고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기요금 문제다. 한국전력이 전기를 100% 독점 공급하는 구조에서,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자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현상이 오히려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전 적자 규모가 약 2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절약 호소를 넘어, 향후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에 대한 사전 여론 형성 과정으로 읽힐 수 있다고 분석한다. 요금을 동결할 경우 재정 손실과 에너지 낭비가 동시에 심화되는 구조적 딜레마가 수면 위로 부상한 셈이다.
전쟁 추경·공급 다각화…’실행 완성도’가 관건
정부는 다음 주 발표될 전쟁 추경을 통해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대체 공급선 발굴 등 에너지 수급 다각화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전 세계가 함께 겪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응 틀이 갖춰진 만큼 개별 정책의 현장 집행력이 이번 위기 극복의 실질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