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대로 찍히더니”… 결국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무슨 일?

우리만 ‘수출에 목맨’ 경제 구조
트럼프 관세 한 방에 휘청일 수도

“왜 자꾸 한국만 때리는 걸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국내 경제계에선 이런 푸념이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정조준한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의 경고 “8월 1일, 진짜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과 시점은 오는 8월 1일로 못 박았다.

당초 4월 발표 후 90일간 유예됐던 조치였지만, 한국과의 협상이 지연되자 관세 집행을 예고한 셈이다.

그는 한국 정부에 “무역 장벽을 철폐하라”고 압박하며,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관세 타깃은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다. 트럼프는 구리에 50%, 의약품엔 최대 200%의 고율 관세를 시사했고,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의약품은 지난해 미국 수출액만 5조 4천억 원에 달해, 고관세 부과 시 실질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관세 압박이 단기 악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7.6%에 달했다.

이는 G20 국가 중 최고치로, 제조업 강국 독일(33.3%)보다도 높고, 평균(16.5%)의 두 배를 넘는 수치였다.

우리는 여전히 ‘잘 파는 나라’에 머물러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30년간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꾸준히 상승해 왔다. 1995년 21.1%였던 수출 비중은 2023년 37.6%까지 올라섰으며,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본부장은 “지금처럼 제품 수출에만 기대는 경제 구조는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방향을 바꿨다. 영국은 금융·유통 산업을 키워 서비스 수지 흑자를 16배 가까이 늘렸고, 일본은 고수익 해외자산 확보를 통해 본원소득 수지에서 G20 최고 수준인 2,59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은 1995년 이후 서비스 수지는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적자 규모가 268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여전히 ‘팔아서 외화를 버는 구조’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지식재산권 수출,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적 해외 투자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이 지금처럼 ‘잘 파는 나라’에 머물러 있다면, 다음 위기엔 누구보다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