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 별개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면책 조항을 마련하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정비하라는 목소리를 공식화했다.
한경협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100건을 6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으로 구성됐다.
배터리 분리하면 전기차가 싸진다
한경협이 제시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터리가 차량의 일부로 묶여 있어 소비자는 배터리값이 포함된 높은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해야 한다.
배터리가 별도 자산으로 인정되면 소비자는 차체만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전기차를 살 수 있고,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빠른 교환도 가능해진다. 중국·인도에서는 이미 독립 사업자가 배터리를 소유·운영하고 이용자가 구독료나 임대료를 내는 모델이 자리잡혀 있다.
AI 개발, 저작권 장벽에 막혀 있다
AI 분야에서는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법적 공백이 문제로 지목됐다. 대규모 AI 모델을 구축하려면 방대한 분량의 책·이미지·영상 데이터 학습이 필수인데, 현행법상 모든 저작물에 건별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AI 학습 목적의 정보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저작물에 담긴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주차로봇은 왜 아파트에 못 들어오나
주차로봇의 아파트 설치 허용 문제도 이번 건의에 담겼다. 주차로봇은 차량을 자율적으로 이동·주차하는 신개념 장치지만, 현행법상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공동주택 설치가 금지된 상태다.
이 밖에도 보험업계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