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반도체인데 “이대로는 송두리째 뒤집어진다”…궁지 몰린 K-산업, 대체 무슨 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경고등
K-배터리, 존폐의 기로에 서다
국가 대항전으로 번진 배터리 전쟁

대한민국의 30년을 먹여 살릴 ‘제2의 반도체’로 불리던 K-배터리 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와 중국의 저가 공세라는 이중고에 갇힌 한국 배터리 업계가 ‘이대로 가다간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경고를 보낸 것이다.

‘기업 경쟁’에서 ‘국가 대항전’으로…기울어진 운동장

K-배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경쟁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데 있다. 이제 배터리 시장은 LG, 삼성, SK가 중국의 CATL과 싸우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의 시스템과 정면으로 맞붙는 ‘국가 대항전’으로 변모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세호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술력으로 시장을 이끌던 우리 산업이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로 도전에 직면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전기차 시장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져 성장세가 주춤한데, 중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전 세계에 저가 배터리를 쏟아내고 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넘쳐나니 배터리 가격은 폭락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들은 세금 환급, 보조금 등 막대한 지원으로 자국 기업을 밀어주는데 우리만 뒷짐을 지고 있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림의 떡’ 세금 혜택…“현금으로 돌려달라”

더 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미국 등지에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당장은 이익을 내기 어려운 ‘적자 상태’라는 점이다.

현행 세법상 ‘세액공제’는 흑자를 내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즉, 적자 상태인 기업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에 업계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도’ 도입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적자로 세금을 못 내더라도, 깎아주려던 세금만큼을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는 매우 강력한 지원책이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업은 초기 투자 결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단순 보조금보다 높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K-배터리 멈추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멈춘다

배터리 산업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다. 반도체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면, 앞으로 30년은 배터리가 그 역할을 할 핵심 미래 먹거리다.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의 심장이 모두 배터리에서 나온다.

이 산업이 흔들리면 소재, 부품, 장비 등 수많은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K-배터리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의 양질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액공제와 직접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즘’의 골은 깊고, 중국의 공세는 거세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명운이 걸린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K-배터리는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지 업계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