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기술 한국 도입 위해 “정부도 나섰다”…새로운 시대 열리자 ‘들썩’

스타링크 국내 도입 ‘초읽기’ 돌입
법제 정비 완료, 6월 상용화 유력

“비행기 안에서도 영화 스트리밍이 가능해진다고요?”

전기차로 지구를 뒤흔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하늘 위 수천 기의 위성을 띄웠다. ‘스타링크’로 불리는 이 위성통신망이 오는 6월, 한국에서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차량·항공기·선박에서도 위성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일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어 스타링크의 국경 간 공급 승인을 5월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르면 6월, 한국에서 첫 공식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통신망 한계 보완… 6G 핵심 인프라로 부상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이미 국내 진입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KT SAT과 협력한 스타링크 코리아는 과기정통부의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절차와 단말기 적합성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스타링크는 기존 정지궤도 위성보다 고도가 훨씬 낮은 300~600km 상공에 수천 기의 위성을 띄워, 지연시간이 적고 빠른 속도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로선 월 10만 원대의 요금과 단말기 구입 등 초기 비용 부담이 존재하지만, 지상 기지국이 닿기 힘든 해양, 항공, 오지 지역에서는 압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 125개국에서 이미 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통신망 복구 사례를 통해 위성통신의 위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바 있다.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가장 즉각적인 수혜를 볼 업종은 항공과 해운업계다.

특히 선박과 항공기에서의 통신 불편은 그간 승객과 승무원 모두에게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해운업계도 기대가 크다. 젊은 세대의 기피 요인 중 하나가 선박 내 열악한 통신 환경이었는데, 이 문제가 개선되면 인력 수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통신은 별도의 지상 인프라 없이도 안테나와 단말기만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 긴급통신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특히 6세대(6G) 통신 시대에는 지상 기지국과 위성통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한때 ‘허황된 꿈’으로 여겨졌던 위성 인터넷은 이제 전 세계 통신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