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90% 이상 본인부담 가능성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사만 배불리는 정책” vs “의료시장 정상화 필요” 팽팽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면서 그동안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던 ‘마지막 보루’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은 서민의 마지막 의료 안전망”
9일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안은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등 강도 높은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 가입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은 많은 서민들에게 고액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수백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손보험은 이런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찬반 팽팽… 의료계 “개인 재산권 침해” vs 정부 “시장 정상화 필요”

의료계를 중심으로 “보험사 배불려주는 정책”,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제한을 고려하면서 의료진들은 “적극적 진료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의료진들은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고가 약제 등 비급여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환자의 실손보험 보유 여부를 확인조차 못한다면 이런 치료법은 말을 꺼내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왜곡된 의료 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실제 2020년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는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반면,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4%를 수령했다.
연간 보험금을 10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도 76만 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의료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와 ‘극렬 의료 쇼퍼’에게만 실질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부분의 일반 가입자들은 의료 이용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아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면 개편 추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9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5세대 실손보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제도는 일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중증질환자 보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매입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모두 돈만 뽑아먹으려는 보험사와 의사들 배불리는 조삼모사다
이건 엄연히 너네 보험사들이 실수한거다 그러나 그실수에 대한 책임도 너네가 지는게 맞다.
나쁜 정책과 나쁜 보험사. 흑자 보면 보험료 깎아 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