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힘든데… “여기서 더 올린다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어쩌나’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한전의 큰맘 먹은 전기요금 인상

“밤낮 없이 공장 돌려야 하는 회사들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요금 인상 말고는 없는 걸까?”

한국전력(한전)의 적자가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가 찾아오자, 한전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적자만 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 한전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정부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하면서,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인상되며, 대기업들이 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 조치는 2021년 이후 총 7번의 전기요금 인상 중 하나로, 한전은 역마진 구간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국전력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전력망 유지 및 첨단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이 내는 전기료가 1조 2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만 약 4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 그래도 이미 한계인데… 한숨 내쉬는 산업계

이렇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고물가, 고금리, 환율 상승 등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산업계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반도체, 철강 분야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되었다. 이는 내수 부진과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기업들의 운영비용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함께 전기를 절약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등, 다른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