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업 5조 피해, 4년간 숨어있던 검은 손 “드디어 붙잡혔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4년 만에 구속기소
강력한 법적 대응과 지속적인 국제 공조 수사 필요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협하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2021년 누누티비를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불법 스트리밍 수익을 올리던 운영자가 사이트 운영 4년 만에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불법 사이트의 암흑 생태계

‘누누티비’는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며 거대한 수익을 올린 대표적인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누누티비 운영자 A 씨는 서버를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에 분산 배치하고, VPN과 가상화폐 거래를 활용해 수사망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저작권 피해액만 4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A 씨는 다중 도메인 변경을 통해 사이트 운영을 지속하며, 불법 웹툰 사이트와 연계해 더 큰 수익을 추구했다.

웨이브 등 OTT 플랫폼에서 유통된 VOD 콘텐츠 34만 편 중 20만 편 이상이 누누티비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 생태계의 붕괴와 악순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피해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그치지 않는다.

콘텐츠 제작사들의 수익 구조가 무너지고, 관련 투자 여력이 감소하면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

2021년 기준,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 138조 원 중 28조 원이 불법 유통으로 손실됐다.

웹툰 시장의 경우도 약 50%가 불법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 8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기록했다.

이는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용자의 위험과 사회적 문제

누누티비 같은 불법 사이트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위험도 낳았다.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 접근 제한이 없어지면서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불법 활용 사례도 빈번했다.

특히, 사이트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이나 성인물로 유도되는 경우도 많았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제 공조와 협력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부 의지가 빛을 발한 사례”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법 집행으로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누티비 검거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근절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 변경 방식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력한 법적 대응과 지속적인 국제 공조 수사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창작자와 제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