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가 주택 매매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켰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9.8포인트(p) 하락한 112.3을 기록하며 상승 국면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시행 전임에도 규제 신호만으로 시장 심리가 즉각 반응한 셈이다.
수도권 심리 둔화, 서울은 상승 국면 유지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4.4로 전월 대비 13.1p 하락하며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서울이 16.9p 내린 121.3, 경기가 11.5p 하락한 112.6, 인천이 10.7p 빠진 104.2를 각각 기록했다.
비수도권(109.6)도 5.8p 하락해 보합 국면으로 돌아섰다. 경북(102.9)과 충남(98.4)은 각각 14.1p, 13.4p 급락하며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9p 내린 109.8로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강남·용산도 100주 만에 하락 전환
실거래 시장에서도 변화 신호가 감지된다. 지난달 23일 기준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2024년 3월 이후 약 100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 역시 101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서울 전체로는 여전히 상승세(전주 대비 +0.11%)를 유지 중이지만 상승폭은 뚜렷이 둔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지난해 한 해에만 13.5% 올라 2020년 이후 최고 연간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매물 잠김” 우려 속 불확실성 고조
국토연구원 권건우 전문연구원은 “1월 말부터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한 점이 2월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예고 효과만으로도 시장 심리가 한 달 만에 급반전했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큰 폭의 보유세 인상은 집값 상승에 확실히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 관망세가 더 힘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5월 9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매물은 늘고 있으나 집주인들이 호가를 소폭만 낮추는 데 그쳐 실제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역설적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