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발 유가 급등의 여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3,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11일 공식 발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급 대상·규모와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한다.
1차 지급(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322만여 명)보다 약 10배 많은 국민이 대상이 되는 만큼, 2차 지급의 선별 기준과 공정성을 둘러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재활용’…1인 가구·맞벌이 보완책 병행
정부는 2차 지원금 선별 기준으로 지난해 9~10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기반 방식을 다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70%를 기준선으로 삼되, 청년·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건강보험료만으로는 고소득 자산가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기준으로 한 고액 자산가 별도 제외 기준도 이번에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별 최대 2.5배 격차…신청은 5월 18일부터
지급액은 거주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으며,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수도권과 특별지역 간 격차가 최대 2.5배에 달해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 322만 7,785명 중 미신청자 28만 3,712명(8.8%)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추경 26조 중 6.1조 투입…소비 진작 효과는 ‘미지수’
이번 지원금의 재원은 지난 4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중 6조 1,000억원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 제외를 위한 별도 기준과 1인 가구·맞벌이 가구 보완책의 구체안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