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기업은 공짜라는데” 우리만 ‘수천 억’ 넘게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 왜?

국내 기업은 수천억 원 내는데…
구글, 최대 3,479억 원 안 냈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 다시 주목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3,500억 원의 ‘공짜’ 혜택

인터넷 세상은 거대한 도로망과 같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사가 깔아놓은 통신망, 즉 인터넷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을 ‘트래픽’이라고 부르는데, 유튜브처럼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서비스는 도로를 많이 차지하는 대형 화물차와 같다.

국내 기업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에 ‘망 이용료’라는 일종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실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이렇게 공짜로 이용한 대가가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도로에서 구글(유튜브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1.2%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이용료는 3,479억 원까지 치솟는다.

구글의 망 무임승차는 국내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준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망 이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똑같이 인터넷 도로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데, 국내 기업은 비싼 통행료를 물고, 외국계 거대 기업인 구글은 이를 면제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더 나아가 통신사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통신망을 계속해서 늘리고 관리해야 하는데, 정작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구글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니 그 부담이 결국 다른 기업이나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망 중립성’ 뒤에 숨은 구글, 해법은 없나

구글은 ‘망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내세운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가 인터넷에 흐르는 데이터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구글은 이를 근거로 트래픽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내는 것은 부당한 이중과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통신사와 국내 기업들은 막대한 트래픽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기업이 망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이렇다 보니 결국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