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쓸어가더니… “이런 꼼수를 부린다고?” 한국인들 ‘분통’, 대체 왜?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고
세금은 안 내는 빅테크 기업들

“한국에서 돈도 꽤 많이 벌어들인 걸로 아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없을 듯”

올해 3분기를 뜨겁게 불태웠던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는 오랜만에 OTT 시장에 활기를 불러왔다.

글로벌 OTT에서도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 등이 크게 흥행하면서 넷플릭스의 실적 또한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약 98억 2500만 달러(한화 13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이 이에 기여한 바도 만만치 않지만, 정작 세금 납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 내 매출 약 8233억 원을 기록했으나 구독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로 송금해 매출 대비 법인세를 0.16% 수준인 13억 원만 납부했다.

지난 25일 업계에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넷플릭스 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지난 2021년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바 있다.

조세피난처 뒤에 숨은 빅테크 기업들, 방법 없나?

이처럼 국내 진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 회피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구글코리아 또한 매출 대부분을 싱가포르로 이전해 지난해 법인세로 단 155억 원만 납부하면서 구글의 실제 매출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재무관리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은 12조 원을 넘어, 법인세로 약 6229억 원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신고액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자국 내 소비자가 많은 광고와 앱 마켓, 유튜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실제 매출액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과세 표준을 신고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나이키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약 2조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법인세 납부액은 86억 원에 불과하며, 한국맥도날드의 법인세는 0원이었다.

한편, EU는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해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을 낸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을 준비 중이며,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업계와 국회의 협력 속에서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의 세금 회피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