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많다더니 “더 이상 못봐줘”…금융당국의 강력 조치 예고

“좀비기업 퇴출한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상장폐지 개편안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의 재무 요건을 대폭 강화하며 199개 상장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이 최대 10배까지 높아진다.

“좀비기업”이라고 불리던 저성과 기업들이 퇴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증시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세운 핵심 목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의 상장폐지 기준은 시가총액 50억 원,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다.

하지만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준은 각각 500억 원과 3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코스닥 상장사 역시 시가총액 기준이 300억 원, 매출액 기준이 100억 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금융당국이 모의 시뮬레이션에서 밝힌 대로 코스피 62개사와 코스닥 137개사, 총 199개사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서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주가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며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상장폐지 심의 및 개선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기존에는 코스피의 경우 최대 4년, 코스닥은 2년이 소요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각각 2년, 1년 6개월로 축소된다.

IPO(기업공개) 시장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하고, 공모주 배정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증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표”라며 “기업이 성장 단계에 맞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좀비기업’ 퇴출, 환영과 우려 사이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장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9개 상장사가 퇴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일부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공모주 시장의 유통 물량 축소로 인해 유동성 저하와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이번 개편안은 한국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저성과 기업의 퇴출로 인해 시장 신뢰가 회복될지, 혹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활용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이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