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시한폭탄’이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두려움에 떠는 ‘진짜 이유’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다쳐도 보상 막막한 ‘무보험’ 실태
안전불감증 청소년, 사고의 주범으로

“그냥 길거리 암 덩어리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전동킥보드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편리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취급을 받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고

전동킥보드가 유발하는 위험은 통계로 명확히 드러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이 지급한 보험금 건수는 2021년 217건에서 2024년 1216건으로 4년도 채 되지 않아 5.6배나 급증했다.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 역시 같은 기간 5억 1000만 원에서 20억 원을 넘어서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고 증가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폭발적인 보급과 맞물려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2019년 약 2만 6천 대 수준이었으나 올해 8월에는 27만 대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이용이 쉬워진 만큼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진 셈이다.

다치면 나만 손해?…’보험 사각지대’의 함정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고를 당해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해도 정부가 우선 보상해 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무게가 30kg 미만이라는 이유로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기를 바라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를 두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중심에는 청소년들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중 약 40%가 10대 청소년에 의해 일어났다.

실제로 지난 6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가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무면허, 2인 탑승 등 위험천만한 주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한계에 다다랐다.

서울시가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75.6%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