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유일한 희망인데 “이대로 가다간 줄줄이 위기”… 방법 있나

공공임대주택 하나당
1억 원의 적자가 생겨난다?

공공임대주택은 사회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주거 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돕는 주요 정책 중 하나지만,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재정 부담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수록 약 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실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해 LH는 계속해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공공주택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인 25만 2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인허가 실적은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 달성률은 올해 9월까지 7.2%에 불과해, 공급 목표와 현장 집행 간 괴리로 인해 예산 집행의 비효율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세금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납부한 종부세는 2022년에만 약 95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

LH는 현재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

적정한 재정 지원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저조한 실적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실질적 수요가 높은 분양주택 위주로 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공공임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종부세의 본래 목적이 부동산 투기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기와 무관한 공공임대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인하나 추가 공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