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넘겼다더니”…예상과는 다른 반응에 ‘어쩌나’

“인상은 생존이고, 인하도 생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벼랑 끝 공방

“이제 막 1만 원 넘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다들 버거워하죠?”

2025년, 한국은 1만 원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사회적 반응은 녹록지 않다.

“너무 올랐다”는 경영계와 “이 정도로는 살기 어렵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고용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조정’의 방식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 줄고 근로시간 쪼개져…양쪽 다 ‘버겁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67.7%,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서도 지난 4월, 5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 수가 7만 3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상공인만 어려운 건 아니다. 물가 상승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겨우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2024년 근로소득 평균 증가율은 2.8%였는데, 같은 해 물가는 3.6% 상승했다.

월급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2년 연속 이어졌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겨우 1만 원 넘은 수준으로는 집세나 식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푸념이 이어진다.

주휴수당을 회피하려는 초단시간 근로 형태 확산도 고용 불안정을 키우는 또 다른 문제다.

인상도 동결도…양쪽 모두 “생존의 문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27일 열리면서, 논쟁은 정점을 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인상률 확대와 업종·지역 차별 없는 적용을 주장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자, 물가 상승과 생계비를 고려하면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동결을 넘어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현 최저임금은 이미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며, 인건비 부담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맞섰다.

특히 음식·숙박업과 같은 취약 업종에서는 사실상 존폐 기로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은 생존의 문제’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누구의 고통이 더 크냐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의 위기가 동시에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물가, 소득, 고용, 분배, 소비 전반을 뒤흔드는 뿌리 깊은 기준이다.

이번 갈등은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를 두고 벌어지는 사회 전체의 고민이라 할 수 있다.

현장의 불안과 고통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필요한 건, 누가 더 힘드냐의 논쟁이 아니라 모두를 살릴 ‘현실적 균형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