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같은 한국 경제에 더 큰 리스크가 덮쳤다.

국가부채는 1155조 원을 넘어섰고, 외국인들은 1조 원 넘는 돈을 빼가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까지 동원해 증시와 환율을 방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IMF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정부의 대응 여력마저 크게 제한된 상황이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채무와 가계·기업부채를 합치면 60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까지 겹쳤다. 소매판매는 이미 10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는 내년 예산을 1분기에 집중 집행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내수침체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GDP(2500조 원)의 2.5배에 달하는 부채는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으로 증시 막나”… 위험한 줄타기

정부는 시장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연기금은 최근 87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조 원씩 매도하며 증시는 연일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연기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인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형주 위주로 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시 역부족이었다.

정부 재정상황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10월까지 누적 적자는 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1.7조 원 감소한 반면, 지출은 26.3조 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7.9조 원 감소했고,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도 1.2조원 줄어들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정치적 불안 해소 없이는 경제 안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과거 위기와 달리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가 넘고 순대외채권국이라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이다.

결국 경제와 정치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혼란한 경제 상황에 “비장의 무기 꺼냈다”…분위기 반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