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 더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3년, 4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들려요. 몸이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4시, 김 모(63세) 씨는 아파트 단지를 청소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기초연금을 받기 전까지 아파트 경비 일을 계속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검토 중인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방안은 김 씨와 같은 중장년층에게 또 다른 생존의 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인 현실에서 이 정책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1년만 미뤄도 경제적 불안정성 16.9% 급증

26일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가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이 연구에서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불안정성이 무려 64.3%까지 치솟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한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이러한 변화로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셈이다.

생존을 위한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몰려

기초연금 수급 지연은 노인들을 원치 않는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 부교수의 연구는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되지만,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과 달리,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이 정부의 공적 지원 감소분을 충분히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 1.3~1.5배 더 컸다. 가족의 지원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미 심각한 수준인 노인 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10명 중 4명꼴로 빈곤층에 속했다. 이는 전체 인구 빈곤율(14.9%)의 2.5배가 넘는 수치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빈곤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함께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