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지원금? “마냥 웃을 수 없어요”… 한숨 소리 커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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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만 혜택받을 가능성
소비 쏠림 현상 우려 확산
일시적 경기부양 후 원점 회귀 걱정
소비지원금
소비지원금 부작용 우려 / 출처: 연합뉴스

“15만 원짜리 쿠폰이 나온다고 해서 다들 좋아하는데, 저희 같은 동네 식당은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서울 성동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박 모(가명·45) 씨는 표정이 어둡다.

그는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사람들이 평소 가기 어려웠던 비싼 음식점부터 찾게 되어 분식집은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달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앞두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기대와 함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 국민 대상 15만 원 지급… 최대 45만 원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검토
소비지원금 부작용 우려 /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 신청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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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원금 부작용 우려 / 출처: 연합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편중과 형평성 우려 커져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비 편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쿠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같은 소상공인 업종 내에서도 소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고가의 음식점이나 인기 있는 일부 가게로 소비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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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원금 부작용 우려 / 출처: 연합뉴스

특히 배달앱 사용이 제한되면서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배달 중심 업소들은 오히려 타격을 우려한다.

영등포구에서 치킨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 모(가명) 씨는 “우리 매장은 배달과 포장 비율이 9대 1인데, 배달앱으로는 소비쿠폰을 못 쓴다고 하니 걱정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방문 손님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과거 재난지원금의 부작용 재현될까

이러한 현장의 우려는 과거 재난지원금 경험에서 비롯된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면서 식품과 외식 분야에서 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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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원금 부작용 우려 / 출처: 연합뉴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우 등심 가격으로, 당시 사상 처음으로 1kg에 10만 원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특정 업종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소비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지원금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식료품점, 편의점 등에 소비가 집중됐고, 정작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대면 서비스업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지원금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소비의 시간적 이동’ 현상도 관찰됐다.

정부는 과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처와 기간을 조정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 경기 부양과 함께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영업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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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들이발품팔아서하는거보다는 노령연금들어오는통장으로넣어주심감사하겠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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