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혹에 “신기술도 흔들린다”… 韓 기업들의 ‘위태로운 줄 타기’

중국의 영입 공세에
국내 반도체 업계 ‘비상’

“신기술 발표 후 24시간도 안 돼 영입 제안이 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팹리스와 장비업체들까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공세에 휘청이고 있다.

거액의 연봉과 파격적인 조건으로 국내 인력을 빼가며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술 유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전자 핵심기술을 유출하려던 국내 법인 대표와 직원들은 중국 기업의 사주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피해는 단순히 기술 자료 유출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한 공정설계 기술 유출만으로 4조 3000억 원의 손실이 추산됐다.

더 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직접 기술 유출 거점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엔지니어들이 해외 근무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유출하고 있다.

피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의 첨단산업 경쟁력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속수무책’ 상황

대기업들은 성과급과 주식보상제 등으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팹리스 기업과 테스트 업체들은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하다.

한 팹리스 기업 대표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인재는 항상 대기업에서 밀려난 인력이 대부분”이라며 “핵심 인재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 시스템의 부재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거나, 최신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법령의 허점도 문제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억제력이 약하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가 지속된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은 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인재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중국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산업스파이 활동을 억제할 강력한 법적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핵심 인재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기술 유출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이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보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업계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