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상한 움직임 이어지는데 “한국은 어쩌나”… 정부 ‘고심’

서해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무단 설치
중국 일방적 행동에 의도 의심
비례대응 놓고 전략적 판단 필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사안을 놓고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관리하기로 합의한 해역에서 벌어진 중국의 일방적 행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초까지 이어진 무단 구조물 설치, 중국의 의도 의심

중국이 올해 초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또다시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를 설치한 데 이어,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양국이 2000년 한중 어업협정으로 공동관리하기로 합의한 잠정조치수역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양쪽이 협의해야 하는 수역에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반칙”이라며 “중국의 해양 영유권 전략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다수의 구조물이 세워지면 우리 해양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달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했던 것처럼 해상 구조물 설치는 현상 변경 시도의 일환으로, 향후 관할권 주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지적은 중국의 행보가 단순한 양식시설 설치를 넘어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고심, ‘비례대응’ 카드 만지작

이렇게 의도가 의심되는 중국의 행동에 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에 3개 시설을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추가 시설 설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비례 대응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과학기지나 양식시설 설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양식시설은 한 기에 5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어 양식시설 할지, 해양과학 조사기지를 할지, 다른 용도 구조물을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잠정조치수역 내 해양과학 조사기지 설치, 이어도 과학기지 업그레이드, 대형 부이 설치, 부유식 풍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시설 설치 등 여러 아이디어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현실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비례 대응 시설물 설치를 위한 605억원의 예산은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이 국회 관계자는 “2차 추경이 있으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대응 전략, 신중하게 접근해야

정부는 예산 문제와 더불어 대응 전략의 효과성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우선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시설 이동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비례 대응 조치를 검토한다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의 조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강준영 교수는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득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곧바로 비슷한 것을 설치하면 상황이 고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동식 과학 설비로 탐측하거나 부유식 구조물 설치처럼 상대적으로 여지가 있는 조치를 검토하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산정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무성의하게 대응하거나 구조물을 영해나 EEZ 설정의 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결국 정부는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에 대응하면서도, 한중 관계의 전체적인 맥락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서해에서의 해양 권익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갈등 확대는 피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