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더 힘들게 만드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제도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게 맞는 건가?”, “정말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네”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A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 기초연금도 함께 받으며 생활하고 있건만, 국민연금 수급액 때문에 기초연금도 깎여버렸기 때문이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오히려 원래 받아오던 기초연금이 깎여버리니, 차라리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이 된다는 A씨.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 또한 커져가는 지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이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한 통계 자료가 공개되면서 기초연금 연계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주목이 집중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0년 566만 명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에만 65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3년 만에 1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역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에만 317만 명으로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절반인 셈이다.
오래 가입했는데, 오히려 받는 돈은 깎인다고?
문제는 기초연금 제도에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다는 점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장치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0%를 넘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는데, 이는 국민연금 단일 수급권자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연금 장기간 가입자들의 역차별 문제는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을 경우, 1년마다 기초 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입할수록 손해라는 비판이다.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깎인 수급자는 지난 2023년, 동시 수급자의 18.6%에 달했다.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된 금액 또한 292억 수준이던 2020년과 비교해 200억 가까이 늘어난 492억 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연금 개혁에 있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으로만 판단해 기초연금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가가 관리못해 날린돈이니 국가가 책임지고 메꾸든 보상하든 해야지 왜 국민에게 전가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