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조용하더니 "매달 15만 원씩 준다고요?"… 2년간 혜택 쏟아지는 '이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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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이 정부 발표에 술렁이고 있다. 매달 15만 원씩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가 해당 지역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2년간 매월 15만 원, 조건은 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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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조건은 단 하나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것뿐이다.

나이나 소득,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대상이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재원이 구성된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경쟁률이 7대1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전남의 경우 14개 군이 신청했지만 신안군만 선정돼 1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배경에는 심각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있다. 젊은층이 도시로 떠나고 출생률은 급락하면서 농어촌 공동체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역을 지키며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유출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 남아 지역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역 소멸위험도, 발전 정도,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선정된 지역들은 각각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연천군은 이미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했던 경험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 추진으로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 모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연내 성과지표 체계와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용했던 농어촌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