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이 줄어든다고?” ‘술렁’이는 서민들, 대체 무슨 일?

국민연금 삭감될지도 모른다?
불만 나오는 ‘자동 조정 장치’
국민연금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장치는 연금 재정을 인구·경제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연금 급여 삭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히 청년층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출산율,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반영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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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연금이 직면한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저출생화 고령화를 고려할 때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현재 20~50대 연령층의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7000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대 갈등 부추기는 자동 조정 장치,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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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2036년 자동 조정 장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1996년생부터 1976년생까지 약 7000만 원에서 7300만 원가량의 연금이 삭감된다”고 말했다.

전 세대에 걸쳐서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또한,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청년층의 순 혜택이 급감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연금의 수익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세대 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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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 출처 : 연합뉴스

연금 개혁안은 2036년을 시작으로 2054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세대 간 공정성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관련 연구자들 또한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상황을 반영해 연금 제도를 재구성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연금 개혁안이 국민 전체의 이해를 반영하고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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