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라더니 “손해 보는 장사였다”… 가입자들 ‘분통’

퇴직연금 수수료 6년 새 2배 급증
10년 수익률 2.07%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정부, 내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퇴직연금 시장이 해마다 커지면서 금융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급증하는데, 정작 가입자들의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껑충, 수익률은 저조

12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들이 금융사에 지불한 자산관리 수수료가 지난해 1조 6840억 5500만 원에 달했다.

금융사별 수수료 수입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2116억 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KB국민은행이 2064억 2300만 원, 삼성생명이 1714억 6400만 원을 기록했다.

수수료 규모는 2018년 8860억 원에서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해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가하면서 적립금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 때문이다.

수익률과 무관하게 금융사들이 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가입자들의 노후 자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2.07%에 불과했고, 최근 5년 수익률도 2.35%를 기록했다.

2023년 물가상승률이 3.6%였던 것을 감안하면, 2.35%의 수익률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수수료 수입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자산운용에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입자 피해는 눈덩이

이러한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다. 매년 수수료는 증가하는데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다 보니, 은퇴 후 생활수준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금 자산이 제대로 불어나지 않으면 기업이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는 결국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나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퇴직연금 제도 개선 착수

이처럼 가입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사업장의 26.8%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70.5%가 가입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가입률과 함께 수익률 개선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퇴직연금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수천만 직장인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핵심 수단인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