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 믿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5060도 발등에 불 떨어졌다

노인 늘고, 젊은이 줄고…
일할 사람들 줄어드니
내야 할 돈만 늘어난다

“지금도 빠듯한데, 나중엔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를 읽은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우리나라의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셈이다.

일할 사람은 줄고, 지출은 치솟는다

한국은행은 ‘추세 취업자 수’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고용 시장을 예측했다. 이 수치는 경기가 좋거나 나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평균 취업자 수다.

쉽게 말해, 나라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고용이 조금씩 늘고 있었지만 2030년쯤부터는 상황이 바뀐다. 그 시점부터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줄고, 나라 전체의 생산 능력도 약해진다. 한국은행은 2050년이 되면 전체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10%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그 여파가 단순히 ‘일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금과 보험료도 줄어들게 된다.

동시에 고령층 인구는 급격히 늘어난다. 이로 인해 연금과 의료비 같은 복지 지출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연금 월 4조 원 돌파…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진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지급된 연금 총액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겼다.

1년 전보다 55만 명이나 늘어난 737만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연간 지급액은 올해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2022년에 정점을 찍었던 가입자는 이후 매년 줄고 있으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2198만 명 수준이다.

아직은 수입이 지출을 넘지만, 이런 추세라면 2027년쯤에는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는 건 어렵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늘리는 건 가능하다고 말한다.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면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노동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인구 감소의 영향은 불가피하더라도,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구조적 대응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