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기 위한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지난 7월,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사태가 발생했다. 바로 위메프와 티몬에서 발생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다.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큐텐 그룹의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면서 판매 대금 정산이 지연됐다고 알려졌다.
이후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들이 판매 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등, 피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대금 정산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커머스 사업자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20일 이내에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관리할 경우, 판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자금난에 빠지거나 파산하더라도 입점 사업자들이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플랫폼의 자금 압박이 극심해질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들이 판매 대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줄폐업’ 이어진다?
하지만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법안이 오히려 이커머스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중소 이커머스 기업과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자금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업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산 주기를 10일~20일로 제한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협회는 과도한 정산 주기 규제로 인해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산업 전체에 줄폐업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 대금의 절반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자금 운영에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 업계에서는 법안이 중소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꺾고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연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