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 원을 더 내라고요?”…갑작기 날라온 청구서에 2천 가구 ‘분통’

갑자기 날아온 3년 치 하수도 요금
가구당 평균 135만 원 부담에 주민 반발
행정 실수 인정하면서도 납부 요구

“누락된 건 시의 책임인데 왜 시민들이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나요?”

경기 고양특례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의 행정 실수로 인해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은 2천여 가구에 3년 치 요금이 한꺼번에 부과되면서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요금 폭탄’에 분통을 터뜨리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 실수가 빚은 대규모 요금 누락 사태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약 2천여 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요금을 2천여 가구에 사전 고지했다. 전체 금액은 무려 27억원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135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 당시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3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안내도 함께 전달했다.

“시민들만 부담” vs “쓴 만큼은 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법적으로 수도사업자는 3년 이내의 체납요금만 청구할 수 있어 10년치 요금 중 최근 3년분만 부과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시의 실수로 요금이 누락됐는데 갑자기 수백만원을 내라고 하니 행정소송감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주민도 “요금을 내는 것이 맞지만, 한꺼번에 부과하면 가계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본인들이 사용한 것이니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확실했어야 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일부는 “전산처리가 안됐으면 하수도요금이 0원으로 나왔을 텐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누락 책임이 있는 담당자들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례 없는 대규모 실수, 해결책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고양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대규모 행정 실수다.

과거에도 개별 가구나 소규모 단위에서 요금 누락과 청구 사례가 있었지만, 수천 가구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평가다.

논란이 커지자 고양시 관계자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요금을 부과했으며, 감면 가능 여부를 추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행정 실수의 책임을 전적으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고양시의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유사한 행정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