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폭삭’ 내려앉았다… “대체 언제쯤 나아지나요” 서민들 ‘울상’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점차 위축되는 국가 재정

“돈이 내부에서 돌지를 않으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한국 경제는 결국 악순환만 반복되는 식이구나”

최근 한국의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경제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데다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소비 수준 또한 위축되고만 있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IMF 재정 모니터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이는 경제 규모 상위 30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총수입 증가율은 4.8%로 상위 30개국 평균 5.1%에 못 미친다.

한국의 GDP 대비 총수입 비중은 23.9%로 급격히 줄었으며, 다른 주요국들은 평균 4.2%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낮아진 것은 총수입뿐만이 아닌, 총지출 증가율 또한 마찬가지였다.

작년 한국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2% 감소했으며, 이 또한 30위권 국가 중 가장 저조한 기록이었다.

악순환에 빠진 국가 재정,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의 저조한 총수입 및 총지출 증가율은 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실질 소매판매액이 작년 대비 2.4% 감소했다. 이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경상 지수 기준 소매 판매 증가율도 0.3%에 불과해 소비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이미 2021년부터 연속 감소하고 있어, 내수 부진이 국가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세수 감소도 수입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16조 8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9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총수입 비중을 더욱 떨어뜨려 재정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과 함께 복지 지출의 효율성 제고, 세수 확대 방안 등의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