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다 싶더니… “또 터졌다” ‘역대급’ 상황에 서민들만 ‘울상’

정부의 역대급 ‘마이너스 통장’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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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 출처 : 뉴스1

중앙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해 한국은행에 대규모 일시 대출을 받아가며 재정을 메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대로 예상보다 더 많은 세수를 거두고 있어 재정 상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한국은행로부터 받은 일시 대출액에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 대출액은 총 152조6천억 원에 이르며, 그 중 10조5천억 원은 아직 갚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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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 출처 : 연합뉴스

이는 지난 14년간 가장 큰 규모로, 정부가 연간 일시 차입한 금액이 100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정부가 차입한 75회 중 26회는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운영 자금조차 일시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쩔쩔 매는데 지자체는 돈 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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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는 총 423조9천억 원의 수입을 기록해, 예상보다 50조4천억 원을 초과 징수했다.

지방정부는 매년 예상 세수를 과소 추계하며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지자체가 계속해서 초과 세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2년 연속 세수 추계 실패를 겪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400조5천억 원의 세입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344조1천억 원에 그쳤고, 올해도 당초 목표에서 29조6천억 원이 줄어든 337조7천억 원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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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 출처 : 연합뉴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재정 지출로 인해 부채 부담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차입 금액은 1천936억 원에 달해,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수 불균형 상황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운영 방식 차이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중앙정부는 과도한 세입 추계로 인해 세수 펑크를 겪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세입이 부족할 경우 공공서비스나 인프라 유지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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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 출처 : 연합뉴스

반대로 지자체는 여유 자금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과소 추계를 하지만, 이는 예상 외의 자금을 남겨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한 전문가는 “세수 부족이 장기화되면 중앙정부의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자 감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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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정부 문제가 아닌듯, 전정부의 부동산과 재정관리가 원인인듯 싶다. 그여파가 나라를 오래토록 힘들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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