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힘든데 “여기서 또 올린다고요?”… 서울 시민들 ‘날벼락’ 맞은 이유

서민들 매달 2천 원 더 내야 한다
1인 가구도 매달 480원 인상
2030년까지 매년 요금 더 오른다

“하수도 물 쓰는 데 왜 자꾸 돈을 더 내야 하느냐.”

서울시가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9.5%씩 올릴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1인 가구는 매달 480원, 4인 가족은 1,920원이 인상될 예정이라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래된 하수관과 시설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또 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왜 요금을 올리는 걸까

서울시는 현재 하수도 시설의 절반 이상이 30년 넘게 사용돼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하수관이 낡으면 싱크홀 같은 사고가 생기기 쉬워져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하수 처리를 담당하는 시설도 대부분 오래돼 고장이 나기 쉬운 상태다. 이를 고치고 새로 바꾸는 데 큰돈이 드는데, 지금의 요금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지금 시민들이 내는 하수도 요금이 실제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수 1톤을 처리하는 데 1,246원이 드는데, 현재 시민이 내는 요금은 693원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요금이 낮다 보니 시 예산에서 매년 수천억 원씩 보태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요금을 조금씩 올려 실제 비용에 가깝게 맞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요금 체계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돼 물을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높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민 대부분이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돼 누진제가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서울시는 가정용 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없애고, 모든 가정이 같은 요율로 계산되도록 바꾸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반용 요금은 갑작스런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기존 6단계 요금 구간을 4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인상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1인 가구는 매달 2,880원을 내야 하고, 4인 가구는 1만1,520원을 부담하게 된다.

2030년에는 이 금액이 각각 4,620원과 약 1만 9,0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물가도 오르고 다른 공공요금도 계속 오르는데 하수도 요금까지 올리냐는 불만이 크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기, 가스, 교통요금까지 모두 오른 상황이라 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서울시는 올해 7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9월 시의회 심의를 통해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