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체불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피해 노동자는 28만 명을 넘어서며 생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대유위니아는 1197억 원, 큐텐은 320억 원을 체불하며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이 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피해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체불 임금 중 1조 6697억 원이 청산되었으며, 청산율은 81.7%로 전년 대비 2.6%p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청산 금액이 상당하며, 일부 사업주들은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액의 40%가 퇴직금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제 수사 확대…‘벌금 내면 끝’ 인식 바꾼다

정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 또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체포영장 집행 건수는 1339건으로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일부 사업주들은 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타인 명의 휴대전화·계좌를 사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수사를 피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에 정부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명단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의 출국 금지가 시행되며, 대지급금을 받고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체불된 금액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불 근로자 보호 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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