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직장생활을 마치고 시작한 이 가게가 제 노후의 안식처가 될 줄 알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동대문의 한 상가에서 분식점을 운영 중인 박 모(59) 씨는 굳게 다문 입술로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다.

2년 전 퇴직금 3천만 원을 모두 쏟아 시작한 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월세와 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들어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매출은 떨어지고 비용은 늘어나는 악순환 속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폐업 지원금, 석 달 만에 연간 목표치 90% 돌파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이 4월 25일까지 2만 7366건에 달했다.

지난 2월 초 접수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올해 목표치(3만 건)의 91%가 이미 신청된 셈이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건수는 2만 3785건으로, 전년 동기(1만 4489건)보다 64%나 급증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할 때 필요한 비용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150만 원 늘려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연말 예산 소진으로 신청을 못한 수요가 통상 연초에 몰리긴 하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눈에 띄게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총 2만 9000여 건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접수 시작 3개월 만에 이에 육박하는 수치가 기록되었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3년 생존율 53.8%…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더 취약

이처럼 폐업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자영업의 취약한 생존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창업 후 3년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은 53.8%에 불과했다.

즉, 창업자 10명 중 5명은 3년 안에 문을 닫는 현실이다. 5년이 지나면 생존율은 더 낮아져 39.6%에 그친다.

업종별로는 특히 통신판매업(45.7%), 분식점(46.6%), 치킨·피자집 등 패스트푸드점(46.8%)의 3년 생존율이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사업자 중에서는 분식점(41.9%) 운영자의 생존율이 가장 낮았고, 40~60세와 60세 이상에서는 호프주점 운영자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이 퇴직 후 선택하는 업종에서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노후 대책으로서 자영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100만 폐업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접수된 폐업 신고가 이미 98만 6000건에 달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망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는 3만 6423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지급건수(12만 1802건)의 30%에 육박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이 매달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넣으면 폐업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제도다. 이 지표의 급증은 폐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과 공제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없이는 ‘100만 폐업 시대’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