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실적이 일제히 목표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세는 잡혔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분기 가계대출은 합산 기준 약 1조9천491억원 감소했다. 당초 각 은행이 제출한 연간 목표치는 증가를 전제로 설계됐으나, 실제 집행 결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신한 -187%, 국민 -178%…목표치와 정반대 결과
신한은행은 연간 목표 증가액 8천500억원과 달리 1분기에만 1조5천896억원이 감소하며 목표 대비 -187.0%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도 9천92억원 목표에 1조6천143억원이 줄어 -178.0%를 나타냈고, 하나은행은 1조5천402억원 감소로 -175.0%를 기록했다.
NH농협은행은 목표 8천700억원 대비 1조3천551억원이 감소해 -156.0%였으며, 우리은행은 3천447억원 감소로 -41.7%에 그쳐 5개 은행 중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2천237억원 감소했고,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목표 대비 52.0%, 7.0%만 집행하는 데 그쳤다.
목표치 4월 확정 전까지 ‘초보수’ 집행…구조적 왜곡 심화
은행들이 이처럼 대출을 극도로 억제한 배경에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자리한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1.5%)의 최종 확정이 4월이었던 탓에, 은행들은 그 이전인 1분기 동안 기준 없이 보수적으로 대출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분기에는 통상적으로 대출을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데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대출 금액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올해 목표 증가율을 전년도(1.7%)보다 낮은 1.5%로 설정하고, 5대 은행에는 전체 목표치의 60~70% 수준을 할당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도 신설해 은행별 과거 실적 기반으로 비율을 부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층적 규제 틀이 실제 집행 현장에서 과도한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중저신용자 부담 전가” 경고…풍선효과는 아직 제한적
보수적 대출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중저신용자와 생계형 차주의 금융 접근성 차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은행권이 총량 목표에만 매달려 문턱을 일괄적으로 높인다면 그 부담은 결국 중저신용자와 생계형 차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농협·신협 등 2금융권이 비회원 가계대출을 잇따라 제한하면서 우려됐던 풍선효과는 현재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소외 문제 해소를 위해 비금융 정보 활용과 신용평가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도 정책 서민금융과 데이터 인프라, 보증·신용보완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