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택 보유세 부담이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총 8조 7803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7조 6132억 원보다 약 15.3%, 금액으로는 1조 1671억 원 증가한 수치다.
공시가격 상승이 불 지핀 보유세 증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6%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 18.67% 오르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표준 단독주택도 2.51%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 재산세는 13.4%(8593억 원) 증가한 7조 2814억 원, 종부세는 25.9%(3079억 원) 늘어난 1조 4990억 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주택 한 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 8160원으로 전년 대비 4만 2267원 늘었고, 종부세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액도 329만 2111원으로 전년보다 67만 6211원 증가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 1년 만에 53% 급증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전국 48만 736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31만 7998가구보다 53.3%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에 집중됐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과세 대상 문턱을 넘는 주택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이의 신청 5년 만에 최대… 시장 반발도 거세
지난달 17일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달 6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총 1만 4561건에 달했다. 지난해 4132건보다 약 252%, 3.5배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다만 이번 전망치는 2024년 자료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해 산출한 추정치로, 실제 보유세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 원 이상 늘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국민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