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 무너지는 대한민국 막으려 정부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

광주 ‘10시 출근’이 국가 제도로 확대
출산 장려 지원 늘렸지만 숙제는 많다

광주에서 처음 도입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하루 한 시간 줄여주는 정책으로, 임금 삭감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주에서 전국으로 번진 ‘10시 출근제’

광주에서 실험적으로 시작된 제도가 이제는 국가 제도로 자리 잡으며 부모와 아이의 ‘아침 시간’을 지켜주는 변화를 만든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중소기업 부모 직원들이 임금 손해 없이 하루 한 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차액을 지원하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냈다. 현장에서는 “아이 손을 잡고 등굣길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부모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기업들도 인력 운영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모델을 받아들여 초등생뿐 아니라 유아 자녀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렸다. 제도 전국화는 ‘주 4.5일제’ 논의와 맞물려 일과 가정 균형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는 23만 8300명으로 3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0.75명까지 내려앉았고, 둘째·셋째 아이 비중은 크게 줄었다.

일부 수치가 최근 소폭 반등했지만 장기 추세를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힌 출산 정책

이에 이재명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돈과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는 공약을 내놨다.

신혼부부가 결혼·출산 지원금을 대출받으면 첫째 출산 시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는 원금 절반, 셋째는 전액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저소득 근로자에겐 휴가 급여에 추가 지원을 더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령사회 대응책으로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급, 공공신탁제도 도입, 법정 정년 65세 연장 등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돈과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이 단기적 효과는 있더라도 출산율 반등을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 과밀, 교육비와 사교육 부담, 장시간 노동 구조 같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출산 결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많지만, 실제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순서로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부족하다.

광주에서 출발한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지금이야말로, 세금 지원을 넘어 교육·주거·노동 구조까지 함께 바꿔야 저출산 흐름에 진짜 반전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