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차엔 관세 인하 혜택
한국차는 25% 관세 유지
한국지엠 “철수설”에 노조 반발
미국 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
특히 한미 간 무역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은 관세 충격에 더해 공장 철수설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본은 관세 인하…한국은 협상 교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는 16일(현지 시각)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15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일본 자동차는 기존의 기본 관세 2.5%에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품목별 관세 25%가 더해져 총 27.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관세가 12.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는 도출했지만, 세부 조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한화 약 484조 365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구조와 성격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지엠, 관세·철수설 ‘이중고’
이번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한국지엠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올해 상반기 동안 현대차·기아의 수출은 2.6%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한국지엠은 6.2% 감소했다.
현대차·기아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으로 타격을 줄였다. 반면,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등 저가형 SUV 중심의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지엠은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관세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 외에 소형차를 생산할 공장이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관세가 장기화되면 한국지엠은 물론 협력업체들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수설 부인 속 노조와 갈등 격화
2018년 군산 공장 폐쇄 당시 한국 정부는 81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한국지엠이 2027년 말까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약속된 기한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며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엠 본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와 노동계가 향후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역시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금속노조)는 16일부터 3일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으며 직영 정비센터와 부평공장 유휴부지 매각 철회,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철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비센터 9곳 매각과 부평 유휴부지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은 커지고 있다.
반도체까지 불확실성 확대
자동차에 이어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역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집적회로(IC)와 반도체 등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7월 30일 협상 타결 직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SNS 게시 외에 공식적인 구속력 있는 문서는 없는 상태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 내 생산량만큼 수입 시 관세 면제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한국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미국의 대(對)일본 관세 인하 조치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유지 결정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한국 자동차·반도체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일 간 무역 협상의 온도차가 산업계에 어떤 장기적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