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가져오셨어요?” “그럼 지원금 받아가셔야죠”.. 결국 2배 됐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지원금을 두 배로 준다는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정책은 고령층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과 판단력 저하가 꼽힌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지자체에 따라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는 고령운전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반납이 가능하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 이 지원금을 100% 더 준다는 방안이 제시되며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의왕시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급되던 지역화폐 금액을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의왕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 반납 즉시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면허 반납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고령운전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안전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자신을 60세에 정년 퇴직했다는 한 네티즌은 “한 평생 열심히 일하고 간신히 내 시간 내서 바람 좀 쐬려 했다. 100세 시대에 65세에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중 교통 이용하라는 것이 참 어이가 없다”라며 해당 정책을 비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택시기사들은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다. 운전면허 반납하고 20만원 받으면 뭐 먹고 살란 얘기냐. 대책 없이 반납하라고 하면 인권침해다”라며 반발했다.

한편, 경기 파주시의 경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자 자진 반납률이 크게 올렸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