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렇게 됐다”..시청역 역주행 급발진, 반전 결과에 완성차 업체들 ‘초긴장’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부는 페달 블랙박스 권고 계획

최근 벌어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가운데 운전자인 차 씨는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차량 급발진 사고는 차량 결함과 운전자 실수 중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급발진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제조사에서는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EDR(사고기록장치)을 사용한다. EDR은 충돌 전후의 속도 변화나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해 사고 상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EDR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에서 EDR에는 가속 페달이 100% 밟혀 있었고 브레이크는 전혀 밟지 않았다고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급발진 입증이 어려워지자 소비자들은 페달 블랙박스를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는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을 비추는 카메라와 영상 저장장치로, 설치 비용은 10-30만원 정도이다.

이 블랙박스는 낮과 밤 관계없이 운전자의 발을 촬영할 수 있어 사고 시점 당시의 페달 모습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동차 가격 인상과 수입차와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한 것이다.

대신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에게 차량 출고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할 계획이며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한편, 완성차 제조사들은 이미 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측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피해를 입증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EDR 데이터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다.

시청역 급발진 사고로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물 책임법이 친소비자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