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K-배터리 유리한 개정안 발표
중국 견제하며 세액공제 유지해
하락세 K-배터리, 반등 가능할까
“미국 상원의 개정안은 마치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던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마이크 크레이포 위원장이 공개한 법안에는 한국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번 상원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기존 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까다로운 조항들을 완화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한국 배터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된 개정안
상원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배터리 제조사에 직접 제공하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혜택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 점이다.
하원안이 AMPC 종료 시점을 2032년에서 2031년으로 앞당긴 것과 달리, 상원안은 배터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2032년까지 25%의 세액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하원안에서 2027년 종료 예정이던 제3자 양도안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견제는 유지, 공급망 요건은 완화
이러한 혜택 유지와 함께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 역시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번 상원안은 중국계 배터리 업체에 대한 미국 진출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하원안에서 도입한 금지외국단체(PFE) 관련 조항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세부 규정을 추가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공급망 요건에서는 상당한 완화가 이뤄졌다. 종전 하원안이 PFE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생산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한 반면, 상원안은 연도별로 일정 비율(2026년 40%, 2027년 35% 등)이 넘지 않으면 AMPC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원안은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 기조는 강력하게 가져가면서도 AMPC 혜택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상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K-배터리 현황과 도약의 기회
최근 한국 배터리 업계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17.9%로, 전년 동기 대비 4.6%p 하락했다.
유럽 및 북미 시장의 주요 완성차 고객들이 배터리 수요를 줄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 CATL은 같은 기간 42.4% 성장하며 글로벌 1위를 공고히 했고, BYD는 60.8%의 놀라운 성장률과 함께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상원안이 통과된다면 K-배터리 업계에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현지화 전략 강화와 중국과의 기술 격차 극복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침체된 K-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