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데이터가 바닥나면 속절없이 추가 요금을 내거나 인터넷 연결을 포기해야 했던 시대가 끝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의무화하는 전면 개편안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AI·디지털 시대에 통신 데이터 이용이 사실상 필수가 된 만큼, 국민 누구도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데이터 소진 후에도 끊김 없이…QoS 전면 적용
이번 개편의 핵심은 ‘QoS(데이터 안심옵션)’의 전면 기본 적용이다. 기존에는 일부 요금제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LTE·5G 요금제에 자동 포함된다.
QoS란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에도 약 400Kbps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나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요금 인상 없이 제공된다. 이 조치로 약 71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3,221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통신 3사는 추산했다.
65세 이상 음성·문자 무제한…시니어 부담 확 줄인다
고령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가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된다. 기존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제공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약 140만 명의 고령층이 혜택을 받고, 연간 590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이 예상된다. 스마트폰을 주된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요금제 250종→절반 이하로…2만 원대 5G도 출시
복잡한 요금제 구조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현재 약 250종에 달하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청년·시니어 등 연령별 혜택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된다.
가격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3만 원대 후반에 머물던 5G 요금제 최저가가 2만 원대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와 연계해,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권과 연결된다”며 “상반기 중 요금제 개편 절차를 마무리해 국민이 편익을 빠르게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 요금제 개편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기본통신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책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데이터 소진 걱정 없이 기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복잡한 요금제 선택 부담도 줄어드는 만큼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