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본사 임원진이 직접 한국 정부를 찾아 앱 마켓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적용 시점을 현재 예정된 12월보다 앞당겨 달라고 공식 요청하며 국내 중소 개발사 보호를 촉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일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4일 발표한 구글플레이 수수료 개편 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시장 적용 시점과 방안을 논의했다.
30%에서 최저 15%로…구조적 수수료 개편
구글이 발표한 이번 정책 개편의 핵심은 인앱 결제 수수료의 단계적 인하다. 기존 일률 30%였던 수수료는 신규 설치 이용자 거래에 15%, 기존 이용자 거래에 20%가 각각 적용되는 구조로 바뀐다.
정기 구독 서비스는 10% 수수료가 유지된다. 단, 구글플레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주요 시장 기준 약 5%의 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는 점은 개발사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글로벌 반독점 압박이 낳은 정책 전환
업계에서는 이번 수수료 인하가 단순한 자발적 결정이 아닌, 누적된 규제 압박의 결과물로 분석한다.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데 이어, 미국 30여 개 주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는 약 9,000억 원 규모의 합의금과 정책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애플도 2021년 소규모 개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15%로 인하한 선례가 있다. 구글의 이번 조치 역시 글로벌 앱 마켓을 둘러싼 규제 환경 변화와 개발자 이탈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 적용은 12월…정부 “앞당겨달라”
지역별 적용 일정을 보면 미국·영국·유럽경제지역(EEA)은 올해 상반기, 호주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입 예정으로, 주요 시장 대비 수개월 뒤처진 일정이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국내 앱 개발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앞당겨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 개발자 보호와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 마켓 구성원들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개발자 수익성 개선과 앱 마켓 경쟁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중소 개발자 보호 방안의 실효성은 향후 구체적인 이행 과정을 통해 검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