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한 칸 안에서 세대가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40년 넘게 이어온 제도가 뜨거운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노인 이동권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이다.
8.3%가 촉발한 논쟁…숫자 뒤에 숨은 맥락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 전체 승하차 인원 10억 3,051만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무임 이용객은 8,519만여 명으로, 비율로는 8.3%에 해당한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7~8시가 9.7%로 가장 높고, 오후 7~8시 8.5%,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 순이다. 특이한 점은 새벽 6시 이전 이용객 중 고령층 비율이 31.1%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 수치를 혼잡 완화의 근거로 제시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역으로 “출퇴근 시간대의 91.7%는 여전히 비노인 승객”이라는 점을 반박 논거로 내세운다. 같은 통계를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이 충돌하는 구조다.
40년 제도의 균열…연 5,000억 손실과 재정 모순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됐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에 불과했지만, 40여 년간의 급속한 고령화로 지하철 전체 이용객 중 65세 이상 비중은 14.6%까지 치솟았다.
재정 부담도 임계점에 달했다. 서울시가 한 해 떠안는 손실만 약 5,000억 원이며, 지난 5년간 이 수치는 77% 급증했다. 문제의 핵심은 구조적 모순에 있다. 노인복지법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입법했지만, 실제 재정 부담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지는 방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하며,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중앙정부 지원·지자체 자구 노력·이용자 부담을 아우르는 “종합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주요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있다.
시민 반응 양극…”순리” vs “차별”
현장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80대 여성 송 모 씨는 “짚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였다. 노인들이 바쁜 시간대를 피해주면 서로에게 좋은 것”이라며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68세 박 모 씨도 “기름값이 오르니 출근 시간엔 자제하면 좋지 않나”라며 공감을 표했다.
반면 68세 전 모 씨는 “우리 같은 노인들도 소일거리나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닌다. 지하철비를 내면 실제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생계형 이동권 침해를 우려했다. 70대 남성은 “노인들을 차별하는 방향성이며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접근법”이라고 직격하며 “차라리 피크 시간대 지하철을 증차해야 한다”고 맞섰다.
20대 여성 김 모 씨는 “고령층을 제한한다고 혼잡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며 정책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일하러 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셔서 구분이 쉽지 않겠지만, 복지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교통 혼잡 해소책을 넘어, 복지 철학과 재정 구조, 세대 간 형평성을 동시에 재설계해야 하는 복합적 사회 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1984년의 설계도로는 2026년의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고령자들의 출퇴근시간대 이용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나 , 그냥 정상요금의 10%만이라도 내게 하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