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월 22일 다주택자·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보유자인 공직자를 부동산 주택 정책 업무에서 전면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전체에 이 같은 방침을 공표했다.
청와대는 현재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에 즉각 착수한 상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각 부처에도 동일한 지침이 전달됐다고 확인했다.
현재 청와대 고위직 중 다주택자는 최소 12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배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책 라인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 원천 차단…”0.1% 결함도 허용 불가”
이번 지시의 핵심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가 역설적으로 그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모순 구조”를 직접 겨냥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과제이며,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 정부가 투기 성격의 주택보유 공직자를 배제하지 않은 점을 큰 문제로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주택 처분 강제 조항은 없다. 청와대는 “주택 처분 여부는 자유 의지에 맡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이번 조치가 강제 매도가 아닌 정책 결정 과정 배제에 집중된 것임을 강조했다.
야당 “보여주기 행정”…여야 공방 격화
국민의힘은 이번 지시를 “눈감고 아웅식의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기획·입안·검토·집행 전 과정에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공직자를 배제하면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집행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의문도 제기됐다. 재산 신고 의무는 4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하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을 말하고 싶다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6채부터 팔라”고 역공했으며, 여야 간 공방은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 공세로 번지는 양상이다.
실행력 확보가 관건…공직사회 내부 우려도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이중의 우려가 나온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부동산 보유를 이유로 정책 결정에서 배제될 경우 생기는 역량 공백,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암묵적 매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4급 이하 실무자까지 망라하는 현황 파악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선언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과 실질적 집행력 확보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