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조세에 대한 국민 인식이 소득 계층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7,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고소득층 세금 낮다…응답자 56% 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6.84%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꽤 낮다’는 응답이 41.90%로 가장 많았고,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로 집계됐다.

반면 고소득층 세금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24.62%에 불과했으며, ‘높다’는 응답은 13.02%에 그쳤다.

저소득층일수록 증세 목소리 더 강해

계층별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반 가구원 중 고소득층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7%였으나, 저소득 가구원에서는 같은 응답이 19.10%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층 세금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가구원(15.37%)보다 저소득 가구원(12.6%)에서 오히려 낮았다.

중산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54.69%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꽤 높다'(32.09%)와 ‘지나치게 높다'(2.44%)를 합산하면, 전체의 약 34.53%가 중산층의 조세 부담이 과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51.26%는 적절하다고 봤으나, 28.66%는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저소득층 당사자들의 경우 세금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33.05%로, 일반 가구원의 응답(28.06%)보다 소폭 높게 집계됐다.